김예지의 민생지원금 발언

거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지요.

그리고 선불카드, 신용·체크 카드 포인트 이런 것 등으로 이렇게 지급 예정인데, 갑자기 왜 복지부에서 이런 얘기를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코로나 때 비슷한 민원이 굉장히 많았어서 이거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때 재난지원금 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경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될 텐데 그때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신데요.

그때 재난지원금 때였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지급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경로,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라는 말이 아니고 비슷한 경로를 통해서 이게 지원이 될 텐데 그때 불이익을 받으셨던 분들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분들이신데요.

이게 위생업종으로 들어가서 코드번호가 달라서 이런 선불카드니 신용·체크 카드니 포인트 차감이니 상품권이니 이런 적용이 전혀 되지가 않았었던 거지요.

시각장애인 안마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시거든요.

아주 안 하자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런 것 대책 마련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소비쿠폰 관련해서 되게 미집행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추경에서는 소비쿠폰, 물론 소비 진작 해야지요.

그런데 어느 정도 거리두기나 코로나 상황 등에 맞게 이게 됐어야 되는데, 특히 프로스포츠구단과 관람 지원하기 위해서 관람 지원사업 바우처 사업이 있었는데 17.4%의 아주 미진한 실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경품을 준다고 하면서 사용을 유도하기도 하고요.

이러고 있습니다만 이것 자체가 문화상품의 양극화, 문화 격차의 양극화를 막고 또 문화의 다양한 향유를 누리도록 하는 문화누리카드의 그런 본 목적이 맞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문화 향유에 있어서 편중된 문화가 아니라 그리고 도서상품권처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재난지원금 카드처럼 쓰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보다는 문체부에서 정책을 수립하실 때, 지금 문화예술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연문화는 0.4%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0.4%밖에 안 되는 이 문화상품, 문화 공연 하시는 분들의 어떤 생태계도 유지하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온라인 실명제나 구매상한액 온라인 통제 등을 통해서 강력하게 관리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륜․경정 선수들 지금 매우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도 아니라서 지금 재난지원금 혜택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8개월에 300만 원 지급됐다고 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 또 차관님 아마 8개월 동안 300만 원으로 살기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많이 바꾸시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논의 과정에서 장관님과 차관님이 정부 측에서 논의할 때 이쪽 문화․체육․관광업계 종사자들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실은 계속 재난지원금도 있었고 추경 등을 통해서 지원이 있었는데 되는 업종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업종도 있었고 금지업종도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현장에서는.

같은 체육시설이라도 어떤 업종은 금지업종이고 어디는 아니고 그렇다 보니 지원을 받을 때도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 이루어졌었는데, 그래서 제 바람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상임위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되고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되어서 어느 정도는 이런 목소리를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이 있었지만 어쨌든 정부 측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 알아서 잘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8월 12일 발표를 통해 장애인과 노년층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별도의 티켓을 마련해서 할인 혜택에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숙박쿠폰은 전체 쿠폰의 0.1%에 불과한 1만 장에 불과하였고 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분야에서 눈에 띄는 지원 없었습니다.

또한 8월 20일부터 발급될 예정이었던 장애인 전용 숙박쿠폰 1만 장은 코로나가 확산됨에 따라서 8월 20일 자로 사업이 잠정 중단되면서 실제 배포는 전무했습니다.

여러 소비쿠폰 분야 중에서 장애인을 배려한 숙박쿠폰 1만 장이 확보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유독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숙박쿠폰이 계속 지연되었고 관련자의 답변 또한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의원실에서 8월 27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콜센터를 통한 장애인 예약 지원은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필요해서 8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확산에 따라 8월 20일부터 사업이 잠정 중단되는 바람에 예약이 없습니다’라고 하였으나 9월 10일 유선상으로 확인한 결과 ‘콜센터로 하는 예약 자체는 없었고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었다’고 말하며 또 ‘사실 쿠폰 자체의 직접 예약은 온라인 대행사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1만 장을 별도로 마련해서 콜센터나 한국관광공사 측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문의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중이었다’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이후 다시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의 창구도 같이 정비돼 오픈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면서 쿠폰 지급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임을 시인한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숙박쿠폰 1만 장 지급 여부를 떠나서 코로나 사태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과 쿠폰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장애 유형별 접근성을 고려한 장애인 예약 지원 시스템은 현재까지도 준비 중이라는 답변만 했습니다.

지난 8월 제2차 코로나 확산 사태 발생 시 정부는 소비쿠폰 관련 무책임한 대응으로 그간의 방역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는 비난을 받은 것으로 모자라서 그러한 소비쿠폰을 발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홀대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관광공사는 향후 쿠폰사업 진행 등에 있어서 문체부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장애인과 노년층 등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서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사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