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원전 발언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원전 생태계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산 수출도 그렇고 SMR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한빛원전이 30년, 한울원전이 31년, 고리원전이 32년이 되면 사용후핵연료가 포화가 되거든요.

이걸 빨리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싶고 이번에 꼭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번에 주한미대사대리가 케빈 김이 임명이 됐고 지금 현재 한국에 있다는데 만나 보셨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이게 지금 중요한 사항이라서 제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 거니까, 11월 2일 날 월성원전사건 대전지검 배당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내부적으로 유선상으로도 배당을 미리 하고 자료도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감사원장대행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는데요.

그래도 또 마지막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월성원전 감사결과를 2020년 10월 20일 날 감사원이 발표를 했고 10월 22일 날 감사원 직원들이 대검을 방문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국민의힘이 대전지검에 22일 날 밤 8시 반경에 고발을 합니다.

27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은 감사원 직원 3명이 대검에 자료를 송부, 직접 가서 했다고 했고요.

감사원에서 수사참고자료를 대전지검으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보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대검에서도 대전지검으로 수사참고자료를 내려보냈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그게 박스가 여러 박스라고 하는데요 그것 좀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세 번째가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관련해서 고발장 접수경위, 몇 월 며칠, 그러니까 10월 22일 몇 시인지, 10월 23일 몇 시인지 그것을 일단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만 더……

잠깐만 말씀할게요.

민원실을 통해서 접수한 것 같다’ 이렇게 저한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23일 날 오후에 감사원 직원 3명이 대검을 방문해서 제출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제 자료제출 요구를 해 보니까.

양 기관에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감사원 직원이 직접 대검 간부에게 대검에서 서울지검으로 이첩하지 말고 월성원전 사건을 대전지검으로 이첩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이 점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 10월 20일 날 감사원에서, 그동안 월성원전 1호기가 정당한 법원의 법적 판결에 의해서 폐쇄됐었는데 갑자기 그 과정을 문제 삼아서 정치감사에 착수를 해서 10월 20일 날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 날 검찰로 수사참고자료를 보냅니다.

그리고 10월 22일 날 밤늦게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대검도 아닌 대전지검으로 고발장을 보내고 10월 29일 날 윤석열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이후로 대대적인 수사가 벌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이 대검을 직접 방문해서 수사참고자료를 보낸 것을 서울지검으로 이송하지 말고 대전지검으로 이송 내지는 이첩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전지검의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의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의 출장내역―일시, 목적, 출장지, 면담대상 등을 기록한 여러 가지 각종 경비 영수증 사본,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이 대전지검에 제출했던 월성원전 관련 참고자료 1본 그다음 월성원전과 관련된 고발장 사본 그리고 원전노조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대검에 접수한 고발 문건의 목록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에 감사원 직원이 대검을 직접 방문했던 기록과 누구를 만났는지, 만난 사람의 내역과 어떤 건으로 만났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직원이 서울지검이 아니라……

직접 검찰에 와서 월성원전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수사참고자료도 대검에 제출하고 나서 그 관련 사건을, 감사원 직원이 직접 검찰을 방문해서 서울지검이 아니라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 그리고 검찰이 그것에 따라서 검찰총장이 지휘,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해서 서울지검이 아니라 대전지검으로 사건을 이첩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대전지검의 형사5부 이상현 부장검사의 2020년 9월부터 11월 사이의 출장내역―일시, 목적, 출장지, 면담대상 등을 기록한 여러 가지 각종 경비 영수증 사본, 서류 사본 등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주라는 말도 요새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속적인 의미로도, 농담으로도 얘기할 정도로 지금 유행하고 있는데 감사원도 고발사주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게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날 감사원이 원전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22일 날 감사원에서 대검에다가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는데 같은 날 밤늦게 국민의힘 이름으로 대전지검에,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팩스로 아마 고발장이 접수된 걸로 아는데요.

이렇게 밤늦게 팩스로 고발장이 특히 정당에 의해서 접수되는 경우가 잘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고발장 내용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 발표내용하고 얼마나 유사하냐 이것 때문에 고발장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 뒤로 제출을 하지 않아서 못 봤는데요.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감사원이 대검으로 2020년 10월 22일 날 월성원전 관련해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합니다, 굉장히 이례적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틀 후에 감사원이 대검으로, 그러니까 10월 20일 날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10월 22일 날 대검으로 수사참고자료를 송부했는데 그날 국민의힘에서 백운규 장관을 대전지검에 고발합니다.

이게 보통 수사참고자료가 송부되고 나서 같은 날 고발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보면 이례적인데요.

그 발표자료와 수사참고자료를 넘길 때 목록뿐만 아니라 요지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난번 국회 때 아마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나 지금 사회적으로 떠들썩한 검찰의 고발사주 관련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상당 부분 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 10월 20일 날 감사원에서 월성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이틀 만에 야당에서 관련해서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발장의 내용과 그리고 이 감사결과의 발표내용 요지가 혹시 어느 정도로 유사한 점이 있는지 등등 포함해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검찰로 넘어간 수사참고자료의 요지, 목록, 목차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