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 세금 발언

아마 이번에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한 이후로 전 세계에서 공관을 추가 설치한다든지 직원을 추가로 배치를 해 달라는 요구 이런 것들이 원활치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감세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수 펑크가 엄청나게 나고 있잖아요.

작년에 60조, 올해 한 30조 이상 펑크가 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직과 인력·예산을 뒷받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도 외통위의 예산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애로사항들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다는 말씀은 드리고,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함께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챙길 테니까 오늘 저희들이 질의드리거나 서면질의하거나 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챙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니, 모든 감세는 다 좋아해요, 국민들은.

그런데 감세하고 나서 쓸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모든 감세는 다 좋아해요, 국민들은.

그런데 감세하고 나서 쓸 돈은 어디서 마련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임대주택 분야라든지 어르신 일자리뿐만 아니고 청년과 관련된 분야도 마찬가지 서민․약자 부분만 잔뜩 줄여 놨습니다, 권력 기관 잔뜩 늘려 놨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감세하는 분야는 아시다시피 다 부자들만, 그것도 초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도록 해 놨어요.

그리고 국가 땅 다 팔아먹고.

그러면서 세금 깎아 준 걸 갖다가 그걸로 메꾸는 거지요, 자산 매각해 가지고.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감세하자고 하잖아요.

5년간 60조, 이번에 처음 제출한 세제개편안만 해도 5년간 합쳐서 60조거든요.

그건 경제부총리도 인정하셨고, 지난번 저하고 질의답변에서.

증세하겠다고 한 거지요.

그 다음에 영국도 법인세를 최근에―작년 3월이지요―19%에서 25%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5년간 전체가 마이너스 13조 원밖에 안 되는 것처럼 감세를 줄였어요.

즉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전년 대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쓰면서 첫해의 감세 결과 마이너스 6.4조, 둘째는 마이너스 7.3이라고 쓰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둘째 해는 마이너스 7.3이 아니고 앞에 있던 마이너스 6.4 플러스 7.3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