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 의대 증원 발언
2025
김민전입니다.
교육부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의대 증원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요.
다른 한편에 있어서 최근에 3개의 의과대학이 인증 유예를 받았습니다.
앞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2024
김민전입니다.
일단 두 분의 총장님과 병원장님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앞의 질의에서 정부에서 의대정원이 결정되기 이전까지는 충북대에서 150명을 합의했었다는 얘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부 차원에서 정원이 정해지니까 이제는 하나도 못 늘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얘기에도 다시 한번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되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지금 충북대 총장님과 병원장님이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충남대 총장님께 질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끝없는 갈등보다는 결국 우리가 내년 5월까지는 어찌 됐든 합의안을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제주 병원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미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은 다 나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 보니까 광역지자체 중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곳이 세 곳입니다.
제주도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김민전입니다.
세 분의 총장님과 그리고 세 분의 병원장님께 고뇌에 찬 그리고 솔직한 말씀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르게 보면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문제가 돼 버렸습니다마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것은 가야 할 길로들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조차도 상당히 잊어버린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 갈등이 격화되다 보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총장님과 또 병원장님들께서 학생들의 복귀를 위해서 그리고 병원의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많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서울대병원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아픈 질문들, 또 위원님들도 하셨습니다마는 아마 서울대병원이 본격적으로 원해서 했던 일도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정치 사건에 휘말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의 문제가 2026년에는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교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독일어 교사님이 환경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중국어 교사님이나 한문 교사님이 심리학 과목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
소위 상치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치교사들의 경우에는 전공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또 다른 선생님이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리기도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