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탄핵 발언
2025
저는 우리가 겪고 있는 정치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개헌이라고 생각합니다.
87년 체제의 등장 이후 5년 단임제 대통령 8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세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고 네 분이 구속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를 뛰어넘은 제도 자체의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이제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겨냥한 위장전술입니다.
카멜레온의 보호색이 성조기 무늬로 바뀌었습니다.
지난 12월 7일 대통령 1차 탄핵소추안에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로 명시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야당 의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정말 가치 외교가 탄핵 사유입니까?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입니다.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입니다.
민생도, 경제도 팽개치고 대표 한 사람 방탄을 위해 입법 권력을 휘두르는 개인 숭배 세력, 탄핵·특검 말고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불안 조장 세력, 정치를 끝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가는 국민 분열 세력, 이것이 바로 민주당의 본모습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에는 3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국익을 위하는 법이라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이라면 정부가 왜 재의요구권을 행사합니까?
국민 여러분!
스물아홉 번의 연쇄 탄핵, 스물세 번의 특검법 발의, 서른여덟 번의 재의요구권 유도,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통과, 이 모두가 대한민국 건국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의회 독재의 기록이자 입법 폭력의 증거이며 헌정 파괴의 실록입니다.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여야 합의를 요청했다는 것이 탄핵 사유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횡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고 시도 때도 없이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이 대표 수사팀에 족쇄를 채워 재판을 지연시키겠다는 목적입니다.
심지어 법무부장관의 탄핵소추안에는 이재명 대표를 노려봤다는 황당무계한 사유까지 포함시켰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통과 이후 국정 안정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까지 탄핵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범죄 피고인이 수사 검사를 탄핵하는 적반하장의 폭거였습니다.
탈원전, 서해 공무원 피살, 집값 통계 조작, 태양광사업 비리와 같은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 범죄를 감사하였다는 이유로 난데없이 감사원장까지 탄핵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공소유지하는 중앙지검장과 검사들도 탄핵하여 직무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된 지 단 이틀 만에 탄핵되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민주당의 정략적인 탄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백현동 비리 사건의 주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했습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납득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비상조치가 내려졌는지 한 번쯤 따져 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문재인 정부까지 74년 동안 발의된 탄핵소추안은 총 21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대 야당은 무려 29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헌정사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야당은 없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탄핵소추 이유입니다.
2024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저에 대해서 직접 거명하면서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위법적 하명수사를 받아 저를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력의 하수인이 바로 민주당 의석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처럼 정치보복의 가해자였던 민주당이, 그리고 정치보복의 홍위병들이 출세하는 민주당이 오늘날 대한민국 검찰의 적법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매도하고 심지어 검사 탄핵까지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 이것 다 물리치고 제대로 수사하도록 검찰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지요?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공당의 태도입니다.
정치를 왜 이렇게 비겁하게 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을 운운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정식으로 발의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데모꾼처럼 탄핵시위 현장이나 기웃거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정말 그럴 의사가 있으면 진짜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십시오.
왜 데모꾼처럼 탄핵시위 현장이나 기웃거리고 변죽만 울리고 있는 것입니까?
괜히 애꿎은 국무위원들, 검사들 탄핵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정공법으로 대통령 탄핵안을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떳떳하고 당당한 공당의 태도입니다.
제가 그 이유를 PPT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PPT를 통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정권교체 직후부터 탄핵을 운운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탄핵집회에 가서 탄핵 깃발을 흔들어대기도 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법사위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청원 청문회까지 열었습니다.
급기야 지난번 민주당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불행한 전철이란 표현으로 탄핵을 암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민주당에 요청합니다.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무엇보다도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무엇보다도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분위기 조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탄핵해서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합니다.
만약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털어 버릴 수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거로 범죄를 덮어 버리겠다는 이러한 사악한 의도가 민주당이 탄핵안을 남발하는 본질적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령 괴담을 계속해서 유포하는데 그 이유도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은 개딸과 같은 극단주의 세력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그런 극단적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팬덤정치가 의회정치를 집어삼켜 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지연시키고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11월이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재판 판결이 예상되는데 판사를 공갈 협박하는 것이고 판결 불복을 위한 사전 포석이다, 그런 차원에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탄핵안을 계속해서 발의하면서 정부 기능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직무 정지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식의 국정 마비를 초래한다면 이 헌법재판소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3
사상 유례없는 압사 사고라는 점에서 유족들도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건인데 저는 1년을 돌아보면서 정치권에서 너무 정치 공방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법률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는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을 했었고요, 그래서 장관을 6개월 이상 그냥 공백 상태로 놔뒀고.
또 구청장, 경찰청장, 경찰서장 이런 데 책임 공방을 많이 벌였는데 이제 사법적인 문제는 거의 다 일단락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헌법재판관, 심지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마저 전원일치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책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이태원 사고 원인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로, 국회의 국정조사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쟁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기 있는 이상민 장관 탄핵했습니다.
탄핵 통과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미 경찰 특수본 조사로, 국회의 국정조사로 사고 원인이 다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쟁화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기 있는 이상민 장관 탄핵했습니다.
탄핵 통과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관, 심지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마저 전원일치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탄핵 통과한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헌법재판관, 심지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마저 전원일치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책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했습니다.
2021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장이 인허가를 빌미로 해서 돈을 받았다?
이것 그 논리대로 하면 뇌물수수는 관두더라도 최소한 강요 내지 직권남용 다 됩니다.
제가 탄핵소추하면서 다 읽어 봤잖아요.
똑같은 논리예요.
인허가권 갖고 있는 시청이 두산 같은 경우에 의료용 부지를 업무용 부지로 바꿔 줬어요.
2019
행정지도를 빙자해서 사실상 강요를 하는 거지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입니다.
탄핵 본사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이미 법원 판결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우리가 지금 고소를 해 놨는데 어떻게 됐는지 검찰이 아직까지 조사를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 자료를 보면 소비재 수입도 엄청나게 감소하고, 88년 이후에 소비재 수입이 감소한 적이 다섯 번 있었는데 92년도 또 97년도 IMF 위기, 서브프라임 위기, 유럽 재정 위기, 탄핵 위기 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수입 감소가 처음 나타난 뒤에 보통 1분기 내지 3분기 뒤에 성장률이 저점입니다.
성장률이 저점인데, 이것은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전문가한테 의존을 했어요.
2018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경제도 현실입니다.
제가 이상만 갖고, 우리 당 얘기해서 뭐하지만 탄핵 이후에 보수를 살려 보기 위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나갔는데 결국은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실패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저는 경제정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이고 심리예요.
2013
제가 저녁 전에 제 질의와 관련해서 일부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제가 법무부장관과 관련된 한국일보 남상욱 기자의 보도 그리고 그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이 기사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질의가 끝난 후에 남상욱 기자와 대화한 결과 이 페이스북의 내용은 그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 그래서 제가 확인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발언을 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남상욱 기자의 명예를 일시나마 훼손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를 합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