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책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했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3-08-3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헌법재판관, 심지어 민주당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 그리고 민주당 정부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마저 전원일치로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헌재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책무를 위배했다고 보기 어렵다, 전원일치로 탄핵안 기각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을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