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종부세 발언

그러니까 6억 원을 이렇게……

지금 강남이 아닌 그 옆의 다른 서울 시내 한번 가 보세요, 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얼마나 높은지.

기준시가 높여 가지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확 올려 버리고 또 종합부동산세까지 내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차원에서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원하고……

나는 종부세를 내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 안 하나 똑같다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렇지만 우리가 국립대학법인을……

지금 서울대학교가 종부세 14억을 냈어요, 금년에 14억을.

그런데 서울대학교법인 14억이라는 종부세를 무슨 재원으로 내는 건가요?

정부에서 출연금을 줘서 그 출연금에서 내는 건가요, 종부세를?

그런 측면도 있고.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사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종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중과세예요.

그리고 보유세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과표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그렇게 강조하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좀 더 올리세요.

저도 이종구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기본적으로 종부세는 이중과세예요.

그리고 보유세에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 과표를 조정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재산세 따로, 종부세 따로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지방분권, 지방분권 그렇게 강조하면 지방세인 재산세를 좀 더 올리세요.

그래서 지방의 재정을 좀 더 확충시켜 주려고 그러면 되지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지방교부세로 나가기 때문에 똑같은 거다?

정치인이라면, 일국의 대통령이라면 정말 내가 욕을 얻어먹더라도 슈뢰더 총리처럼 정권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미래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부국강병을 위해서 개혁하겠다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세정책도 마찬가지예요.

매양 과거 해 왔던 것을 답습하면서 종부세 조금 올리고 소득세 조금 올리고 이것 안 됩니다.

국민 개세주의 원칙에 의해서 보편적 증세를 하세요.

그리고 복지 재원을 마련하도록 국민을 설득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