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성동권성동 국회의원, 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 측면도 있고.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사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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