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측면도 있고.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사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사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권성동 국회의원, 2018-11-28,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측면도 있고.
우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 원칙 아니에요?
사실 종부세는 소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미실현이익이에요, 미실현이익.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