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연금개혁 발언
2025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연기금의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올리기 위해 세계적인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보험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 단일 상임위 차원이 아니라 특별위원회라는 큰 그릇을 만들어 논의해야 합니다.
여야가 특위 구성에 합의한다면 국민의힘은 모수개혁부터 논의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수익률이 높아야 연금재정도 건전해집니다.
현재 국민연금기금의 규모는 1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세계 연금기금 중 3～4위 수준입니다.
투자를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도 장차관 공무원과 노사 대표가 아니라 전문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연금개혁은 기본 틀부터 바꾸어야만 50년, 100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줄곧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에서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구조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대체율을 45%까지 올리는 모수개혁만 한다면 국민연금기금 고갈 시점이 고작 8년 정도 늦춰질 뿐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을 떠넘기게 됩니다.
우리 세대가 좀 더 혜택을 누리자고 우리 청년들에게 빚더미와 암울한 미래를 물려주면 되겠습니까?
정쟁에 쓰는 힘의 10분의 1만이라도 민생 현안에 쓰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연금개혁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작년 9월 정부는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국회 논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정부안 제출을 다그쳤던 민주당이 막상 정부가 개혁안을 제출하자 논의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갑자기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합니다.
작년 7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의 비협조 때문에 진척이 없습니다.
국민 노후와 청년의 미래가 걸린 연금개혁도 국회 논의가 반년 가까이 중단되었습니다.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파업이 줄어들어 근로손실일수는 문재인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작 자녀와 미래세대를 위한 개혁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성장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 노동개혁과 연금개혁까지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명을 다한 87년 헌법체제의 개편도 말만 무성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발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개혁도 연금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 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
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발시켜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 왔던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조차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추경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특히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완전히 회피하고 기피했어요.
국회에다가 안을 네 가지 던져 주고 국회에 너희들이 결정해라, 행정부는 책임 안 지겠다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지요.
그런데 욕을 얻어먹더라도 정부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번에 추경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노동개혁, 연금개혁, 교육개혁 이 세 가지를 내걸었습니다.
특히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해야 되는데 완전히 회피하고 기피했어요.
국회에다가 안을 네 가지 던져 주고 국회에 너희들이 결정해라, 행정부는 책임 안 지겠다는 정말 무책임한 태도지요.
2019
경제정책에 대해서 묻는 것에만 대답해요.
묻는 것에만 대답하라고.
그리고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빨리 내세요.
의견이 뭐라는 것을 내야지, 국회에 보고를 하면서 말이야 휙 던져 주고 니들이 결정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지금.
아니, 보건복지부가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는 ‘이런 대안이 있는데 1안은 이렇고 2안의 장단점은 이렇고 3안의 장단점은 이런데 우리 의견은 1안입니다’ 이런 게 있어야지요.
이게 문재인 정부 아니에요, 자신이 없으니까 공익적 결정을 못 하잖아요.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박근혜정부 때 우리가 집권할 때는 그 비난과 표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견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했어요.
이게 한국당과 민주당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비겁해요.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박근혜정부 때 봐요, 박근혜정부 때.
공무원연금 개혁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그렇게 반발 무릅쓰고 해냈잖아요.
그 정도 인기 없는 정책도 해야지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이것 뭐 미래세대들한테 부담 다 지워 주는 것이지.
그렇지만 그 공약을 국정과제로 만들 때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가재정으로, 기금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지속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을 모두 다 검토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했다고 공무원들, 밑에 참모들이 ‘한번 해 보지 뭐, 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이러다 보면 나라가 망조가 드는 겁니다.
망조가 드는 거예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연금도.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5년마다 한 번씩 정부가 안을 내기로 돼 있는데……
이 정부가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처음처럼에는 일장기가 붙어 있어야 하지 않나요?’, ‘친일 기업 롯데 처음처럼 손절하고 진로이즈백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것 누가 뒤에서 조정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다음 PPT 보시면 롯데주류가 속한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지분구조인데 이게 지금 롯데지주․알미늄, 국민연금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보면.
삼성전자도 외국인 지분율이 60% 되고 현대자동차, 국민은행, 포스코 다 60%가 외국인 지분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국내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2015
이제 야당만 협조하면 됩니다.
검찰 수사에 ‘감 놔라, 배 놔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고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검찰의 수사에 혼선만 초래하지 아니하면 됩니다.
이번 사건을 선거에 활용하기 위한 정쟁,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기 위한 정쟁, 4대 구조개혁의 발목을 잡기 위한 정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기반을 튼튼하게 하고 미래세대의 짐을 덜어 줘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위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이때에 정치권의 정쟁으로 아까운 시간만 허비한다면 국민을 위해서도 또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서도 올바른 선택이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