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상속세 발언
2022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승계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
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 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현재도 상위 1%의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 상위 10%의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승계는 부자 승계가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2019
그러니까 국내 고용이 줄어들잖아요.
국내에서 부가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낮추자 또 중소기업의 가계 상속, 가계 증여를 좀 더 원활하게 해 주자, 요건을 좀 완화시키자 그렇게 주장해도 말 안 듣는 것이 이 문재인 정부입니다.
세금 인하하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독재국가 비슷한 러시아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왜?
상속세율이 높으니까 자꾸만 상속세율이 낮은 국가나 폐지 국가로 다 나가는 거예요.
기업도 옮기고, 공장을 옮기는 거예요.
해외법인을 설립해서 거기로 다 옮기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얼마나 높아요?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이 대주주 지분까지 포함하면 인수할 경우에는 65%예요, 65%.
100원 상속받으면 65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습니다.
세금 내면서 기쁜 마음으로 내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폐지하자는 거예요.
상속세를 낮추든가 아니면 할증률을 낮춰 주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물론 정부가 20%로 낮춘 것은 진일보했기 때문에 그것까지 내가 정부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것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중견기업들 한번 직접 우리 세제실에서……
세제실장, 중견기업협의회가 있던데 한번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30% 하면 65%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 최고예요.
두 번째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 상속세율 자체도 최고고 65%도 최고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업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국가가, 정부가 착취하는 거예요, 세금을 이렇게 많이 걷어 내면.
아니, 이것 과도하잖아요.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장이 틀린 게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왜 이것을 자꾸만 폐지 주장을 하냐 하면 우리 상속세가 높단 말이에요.
이게 65% 아닙니까, 지금 할증 프리미엄까지 하면.
65%예요, 상속세율이.
얘기를 들어 보고, 우리 상속세율이 한 30% 되면 내가 이것 하자 그럴 거야.
심지어 사회주의국가 러시아도 상속세 다 폐지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다 폐지했어요.
얘기를 들어 보고, 우리 상속세율이 한 30% 되면 내가 이것 하자 그럴 거야.
심지어 사회주의국가 러시아도 상속세 다 폐지했습니다.
룩셈부르크, 스웨덴, 노르웨이 다 폐지했어요.
정말이지요.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간에 그냥 팔고 포기를 해 버려,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경제성장에 상속세가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위 말해서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왜 없냐?
경제성장에 상속세가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제경쟁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다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OECD 평균에 맞춰서 상속세도 좀 더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왜 없냐?
경제성장에 상속세가 없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국제경쟁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다 폐지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제 OECD 평균에 맞춰서 상속세도 좀 더 인하시킬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기본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도 많은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히든챔피언이 안 나와요.
제대로 된 기업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많은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 상속세 부담 때문에 중간에 그냥 팔고 포기를 해 버려,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중소기업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최고의 복지국가라고 하는 스웨덴, 노르웨이는 상속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상속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OECD에서 2등이라고 했는데 OECD 1위 국가에요.
그 통계를 낼 때, 상속세 폐지 국가가 OECD 국가 중에서 몇 개인지 아십니까?
강병원 위원의 지적은 오늘의 의사진행과 전혀 관련이 없는 발언입니다.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경심 교수의 상속세 탈루 의혹을 그만한 근거를 갖고 우리 당 위원이 제기를 한 겁니다.
그게 왜 가짜 뉴스입니까?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국민들이 이건 좀 의심스럽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 제대로 클리어가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얼마든지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정부 들어서 권력형 세무조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던데 PPT 한번 보세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갑질 사건이 터졌을 때 국세청이 뭐 했어요?
상속세 탈루조사, 한진그룹 세무조사, 한진 자회사인 진에어까지 조사했고 또 조현민 진에어 부사장의 퇴직금 지급 적법 여부,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한 부당이익까지 이 정부가 다 들여다봤어요.
두 번째, 작년 5월 달 문재인 대통령이 ‘탈세는 반사회다’ 이런 발언하니까 이틀 만에 국세청이 50여 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 실시했어요.
이것은 국세청하고 청와대하고 다 내통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