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07-2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세율 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의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유출, 신규고용 축소, 청년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
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한도를 높여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