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 국가채무 발언

그리고 법에 국가가 여력이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조를 해 주라고 돼 있는 거지 반드시 보조하라고 규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부에서, 600조가 우리 국가채무였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가채무가 400조 늘어나서 지금 1000조가 넘었습니다.

미래세대에게 어마어마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는 건전재정으로 돌아가겠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을 했더라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000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었냐는 국민의 물음에 대해서는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

그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있었습니다.

연평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율이 11.1%예요, 정부의 부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여섯 번째로 높아요.

나는 정말 정말, 우리 홍남기 장관이 정말 나라 곳간 생각하고 재정건전성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는 발언을 했어요, 그 점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이 평가받으려면 이번에 사표를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도 내 직을 걸고 정말 내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또 그다음에 옛날 2016년까지 사용된 기재부 마크에 보면 마크 밑에 열쇠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국민이 열과 성을 다해서 낸 세금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쓰라, 그러니까 나라 곳간 지킴이가 되라는 의미로 여기에 딱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그런데 지금 100% 지급한다고 하면서 3조 6000억 국채 발행하고, 이것 지금 국가채무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연평균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율이 11.1%예요, 정부의 부채 증가율이.

OECD 국가 중에 여섯 번째로 높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 말 바꾸기를 정리해 놨는데 불과 한 달 전에 ‘우리 경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어제 시정연설에서는 ‘현재 경제상황, 엄중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한 달 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2015년 문재인 대통령께서 민주당 당대표 시절에 ‘국가채무 비율, 재정건전성 지키는 마지노선 40% 깨졌다’ 이렇게 비판하더니 얼마 전에 부총리 상대로 ‘국가채무 비율 40% 근거가 뭐냐’ 이렇게 또 말을 바꿨어요.

또 ‘지난 정부는 토건 정부다’ 이렇게 비판하더니 최근에는 ‘건설투자 확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주 52시간 근무제가 마치 최선의 정책인 것처럼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보완하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