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동진의 원전 발언
2025
우리나라가 원전 설비용량이 26GW인데 이제는 태양광만으로도 우리나라 기저전력원인 원전 설비용량을 뛰어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송전이라든가 배전이라고 하는 전력계통 측면에서 예컨대 전북 지역에서 생산하는 많은 태양광의 전력발전량을 현재의 전력계통이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세요, 아니면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십니까?
위원장님이 아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일단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중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난 다음에 원전 15년 걸리는데 재생에너지 1～2년이면 되니까 그거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이후에 조선일보 10월 27일 자 강천석 칼럼에 보면 고리원전 2호기를 KINS(원자력전문가그룹)에서 2년 반을 점검해서 이것 가동해도 된다.
그런데 그중에, 원안위원회 7명 중에 1명이 민주당 추천 사람이에요.
어느 것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또 최근 10년, 20년 사이의 지구 기후 변화를 볼 때 심각한 우려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유럽에서도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보면 올해 2월에, 이탈리아가 사실은 독일보다도 먼저 탈원전 국가 선언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내각회의 열고서 원자력 기술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어요.
그래서 원전 일단 재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특성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제가 재생에너지 하지 말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전을 눈에 띄게 이렇게 없애 가면서 재생에너지가 앞으로 나서는 건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감이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실장, 아직 마이크 들고 있습니까?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RE100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거의 15년, 20년, 영국의 클라이밋 민간단체가 만든 거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 업체들은 이 RE100 신경도 안 쓰고 다 원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마지막 하나 코멘트를 드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끌고 나갈 것이 우려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원전이 12년, 15년 걸릴 거다.
재생에너지는 1～2년이면, 그거 그렇게 해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의 한마디는, 거기다가 이제 취임 100일 조금 지났기 때문에 얼마만큼 파급력이 크니 그 밑에서 알아서 움직일 것을 저는 우려하는 겁니다.
즉, 에너지의 생산 단가 원가의 근거가 뭐고 그다음에 태양에너지가 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을 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데이터를 만들어 주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오늘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RE100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게 거의 15년, 20년, 영국의 클라이밋 민간단체가 만든 거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미국 업체들은 이 RE100 신경도 안 쓰고 다 원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당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면서 마지막 하나 코멘트를 드리면,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탈원전을 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걸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끌고 나갈 것이 우려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국민들을 상대로 ‘원전이 12년, 15년 걸릴 거다.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건 에너지정책이 환경부로 가게 되면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탈원전에 대한 움직임이 또 기저에서 움직이게 되고 재생에너지는 또 송배전망에 대한 어떤 대책 없이 막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될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려하는 점을 제가 전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에너지정책과 사무는 산업부에 존치를 하는 게 백번 합당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에너지사무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즉 원전을 죽이고 재생에너지만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인데 이걸 환경부에 넘긴 전 세계적 사례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 봤어요.
전 세계에서 에너지정책하고 환경정책을 묶어 가지고 관리하는 나라는 영국·호주·이태리, 딱 3개국입니다.
후보자님, 지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에 전국 곳곳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됐어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한 16만 3000개소 정도, 크고 작은 거 다 포함해서.
이 태양광 발전시설은 최초 사업 단계에서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장관후보자들 인사청문회 보면 원전 중요합니다라고 답은 하는데 실제로는 RE100 산단 같은 터무니없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앞뒤가 좀 틀린 이재명 정부 행태에 제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하고.
그리고 행안부장관이 되신다면 AI 시대 정부조직 개편에 꼭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전부 원전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를 확대하는 방식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이 경우 전력, 원자력 등의 기술산업이 환경의 하위 주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께서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인 입장을 선회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던 분이에요.
또 새로 신설된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산하에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이분이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책을 낼 정도로 극단적인 탈원전 정책 지지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조직하고 이 취지가, 뭔가 인사가 미스매치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AI 시대의 전력 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24시간 대용량 저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원자력발전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전부 원전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를 확대하는 방식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이 경우 전력, 원자력 등의 기술산업이 환경의 하위 주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께서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인 입장을 선회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던 분이에요.
AI 시대의 전력 집약적 산업의 육성을 의미한다는 얘기는 24시간 대용량 저탄소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는 원자력발전이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이미 미국이나 유럽, 중국 등 전부 원전 확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방향은 이러한 시대 흐름을 좀 역행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부를 확대하는 방식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한다, 이 경우 전력, 원자력 등의 기술산업이 환경의 하위 주제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된 김성환 의원께서 엊그제 인사청문회에서는 본인 입장을 선회하기는 했는데 그동안 원자력에 대해서 위험하고 지속불가능한 기술이다 이런 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강조해 오셨던 분이에요.
또 새로 신설된 대통령실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산하에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으로 내정된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장 이분이 ‘원전 하나 줄이기’라는 책을 낼 정도로 극단적인 탈원전 정책 지지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전 주기기의 선발주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는 허무맹랑한 야당 주장에 전혀 대응을 하지 않고 계세요.
한수원은 팩트를 알려 달라는 국민 요청에도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장관님, 이 부분 인지하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 하루빨리 관련 계획 수립하셔 가지고 본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전기본 원전 축소 압력도 모자라 가지고 뭔가 원전사업 자체를 또 힘들게 하려는, 저는 야당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지금 한수원 홈페이지 보면 ‘원전 주기기 등 선발주의 위법사항 여부 등에 관한 팩트체크 요청’ 이런 문의가 있었는데 원전 주기기 선발주가 우리나라에서만 행해지는 위법입니까?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모든, 화석연료 하겠다 그러고 SMR, 원전, 달려들고 있어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날, 일본의 각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상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 이 문구를 없앴어요.
공식적으로 어제 날짜로 일본이 원전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모든, 화석연료 하겠다 그러고 SMR, 원전, 달려들고 있어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날, 일본의 각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상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 이 문구를 없앴어요.
공식적으로 어제 날짜로 일본이 원전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날, 일본의 각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상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 이 문구를 없앴어요.
공식적으로 어제 날짜로 일본이 원전으로의 회귀를 공식화했습니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AI 시대 데이터센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전력의 거의 수십 배를 잡아먹습니다.
미국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모든, 화석연료 하겠다 그러고 SMR, 원전, 달려들고 있어요.
아까 일본 얘기도 나왔는데 일본 같은 경우 2011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사실 주춤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18일 날, 일본의 각의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 기본계획상 가능한 한 원전 의존도를 저감한다’ 이 문구를 없앴어요.
그런데 아까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나경원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독일 같은 경우에 2023년 모든 원전 폐쇄하고 그러면서 전력 도매가가 전년 대비 12배까지 상승한 것도 알고 계실 거고.
2024
여기 앉아 계시는 장관님들, 청장님, 모든 공직자분들,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 상황이라든가 굉장히 엄중하고 힘들 때 일의 본질을 찾아서 일에만 포커스 맞추시는 것이 저는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옆에서 이렇게 보기가 굉장히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잘 좀 극복해 주시고.
오늘 아까 위원장님이 루마니아 원전도 말씀을 하셨는데 쌓여 있는 일들 슬기롭게 잘 처리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 드립니다.
맞아요.
그래서 현재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30GW입니다.
원전용량 26GW를 벌써 넘어섰어요.
이제는 RE100에 대해서 대책 없이 무조건 확대하고 그럴 게 아니라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관점에서 송배전망하고 밸런스를 갖춰 가면서 확대를 해야 된다, 그런 대책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기껏해야 2030년 가야 50～60% 재생에너지 쓴다 그래요.
2040년 가야 재생에너지를 100% 한번 해 보겠다고 그러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대만에서 벌써 지금 탈원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 우리 야당 위원님들 걱정하시는데……
저도 마지막 1분만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청년들과 미래세대의 이익을 위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이 저는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 측에 법정 원자력산업 발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산업계의 원자력에너지 활용을 위한 실적 인증제도를 수립하는 동시에 원전산업의 수출지원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법을 제출한 건데 향후 법안 심사 때 산업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부탁드리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특히 무엇보다 최근 AI 확산에 따라 반도체산업도 경쟁력이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이전과는 다르게 지금 소모가 됩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정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주무 부처인 산자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