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의 내용에 들어가면 현행 11명에서 오늘 통과되게 될 경우에 15명으로 이사가 늘어납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7-07,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과방위에서 2소위 주최로 공청회를 개최했고 이재명 대통령후보는 정책협약식을 통해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 드린 바 있습니다.
과방위 차원에서는 2025년 4월 17일, 2025년 6월 27일, 2025년 7월 2일, 세 차례에 걸쳐서 방송 3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방송법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방송법의 내용에 들어가면 현행 11명에서 오늘 통과되게 될 경우에 15명으로 이사가 늘어납니다.
각 추천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을 방통위가 임명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추천단체는 국회에서 위인설관으로 하던 것을 법제화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