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20년의 개혁이 수술이었다면 지금의 개혁은 해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020년의 수사권 조정이 수술이었다면 그 중간이었던 2020년에 일어난 일은 절단이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극적인 과정을 거쳤습니다.
때는 2022년 4월입니다.
3월 9일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정부가 당선되었고 5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