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저는 굉장히 그것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선출직, 선출직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선출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직 아닙니다.

하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격상실형을 내려서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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