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굉장히 그것 위험한 생각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자꾸 선출직, 선출직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헌법재판소는 선출직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출직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직 아닙니다.
하지만 선출된 국회의원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자격상실형을 내려서 자격을 박탈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