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는 국정조사의 본래의 범위를 넘어서 사법 판단에 대한 정치적 재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안입니다.

또한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런 특정 사안은 제도와 정책 또 구조적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지 개별 사건의 기소 여부나 유무죄의 판단을 다시 따지라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전제한 채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 확인을 넘어서서 특정한 정치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국정조사의 중립성과 한계를 벗어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제가 여기서 계속 기소 또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사실 살기 바쁘신 분들은 또 이런 사건을 잘 접해 보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낯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 같이 봤어야 됐는데 제가 그것 못 하고 넘어간 점에 대해서 다시 이따가 시간이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