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전에 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근거 논리를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박수민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우리의 입장은 뭡니까?
정확한 입장은 뭡니까?
저는 경찰관이 단속을 할 수 있는, 대북전단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기 전에 그 근거 규정을 만드는 근거 논리를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전략적 인내입니까, 아니면 화해·협력입니까, 아니면 대결과 경쟁입니까, 아니면 이 3개를 합친 그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