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법은 일반적 지휘를 허용하고 구체적 사건도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도록 경로를 열어 놓았습니다.

6조 단서조항을 별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단서는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 대상을 중수청장만으로 한정합니다.

장관이 일선 수사관에게 직접 지시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의 법적 의미를 정확히 해석하면 그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