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조차 특사경은 순환근무로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 본 적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특사경 실무자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조차 특사경은 순환근무로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삭제되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