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조차 특사경은 순환근무로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공봉숙 서울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이렇게 경고하였습니다.
‘수사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경찰관들도 속수무책일 경우가 많은 복잡한 수사절차를 형사소송법이나 수사실무를 접해 본 적도 없고 1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들이 독자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 그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만난 특사경 실무자의 99%가 수사능력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운 전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조차 특사경은 순환근무로 평균 근무연수가 짧아 경험이 쌓이기 어렵다며 누군가가 법률적으로 지휘·감독하고 보완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자문위원회 내부에서도 특사경 지휘권 조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삭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