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기가 뭐냐 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를 가급적 억제하고 못 하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다 강화시킨 대목입니다.
최형두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청 자료입니다.
더 살펴봐야 되는데 아마도 다음 국정감사 때나 행안위원회에서 한번 더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가 뭐냐 하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수사를 가급적 억제하고 못 하게 하고 경찰의 수사를 다 강화시킨 대목입니다.
그런데 최근 6년간 등록 기간별 관리미제사건 현황을 보면 급속하게 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경찰도 조사과에 있는 분들이 힘들다, 너무 많이 몰리고 그다음에 털 건 털고 빨리 검찰과 공조할 건 공조하고 해야 되는데 모조리 여기서 다 하고 검찰하고는 일체 이야기도 하지 마라 그러니 사건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