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맞서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및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이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이자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참석해서 일단의 발언을 하는 순간 정치운동 행위로서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점 분명하게 밝히고요.
이용우 국회의원, 2026-04-07, 국회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두 번째는 제가 공지사항을 낭독해 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국회법이나 국정감사·조사법에 근거하지 않은 참칭 청문회, 즉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치집단이 진행하는 개별 정치행사에 불과하다.
이 개별 정치행사, 특히 내용이 명백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에 맞서서 민주당의 공소취소 및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를 한다라고 하는 정치적 입장이 분명한 이 정치행사에 현직 공무원이자 검사인 박상용 검사가 참석해서 일단의 발언을 하는 순간 정치운동 행위로서 수사 및 징계 대상에 해당된다라는 점 분명하게 밝히고요.
이 부분 또한 위원장님께서 소관 법무부장관께 분명하게, 엄중하게 조치를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당 내용들은 검찰청법 43조, 검사징계법 제2조 등등에 반하는 위법 부당한 행태임이 명확할 것이기 때문에 박상용 검사가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죄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