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 정도로 하면 전건송치를 바랐던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손솔 국회의원, 2026-07-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비권력적 ‘기소 전 사실 확인’ 이것을 좀 명확화한다면 저는 피해자 지원 단체들이 가장 걱정하는, 경찰에서만 다 해 버리면 누가 리뷰를 해 주며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어려운데 리뷰를 못 받고 소외되는 이 부분을 좀 채울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검사 면담 신청제도 이 부분도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도로 하면 전건송치를 바랐던 기능적인 부분들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더라도 좀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법무부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떤가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