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음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이송하였습니다.

이건태이건태 국회의원, 2024-06-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하였음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다시 수원지방검찰청에 되돌려 이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9월 27일, 구속영장 기각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2024년 6월 12일 검찰은 다른 사건과는 달리 유독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만은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수원지방법원에 기소한 것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송하여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전력을 감안할 때 스스로 한 이송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서 명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매우 부당한 검찰권 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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