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휘이상휘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글자 그대로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이라든가 기자협회, PD협회가 사 측과 거의 동등한 위치에서 편성권을―기업으로 치면 경영권이겠지요―행사하고 이사회에 대한 강력한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 방송 3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인가?

공영방송의 경영권을 특정 세력에게 넘겨줄 수 있는 우가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의도로 생각한다면 권력 유지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로서 위헌 소지가 다분한 그런 법이다.

실제로 겉으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민주적인 발로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소위 민노총 언론노조라든가 특정 세력과 결탁해서 공영방송을 계속해서 장악해 나가겠다는 그런 아주 치밀한 설계도가 그려져 있는 걸로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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