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20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0년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는 그 경험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사권의 조정이었지 수사권의 이전은 아니었습니다.

검사에게 수사의 사법 통제 기능을 남겨 두되 경찰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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