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출신에게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 유인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문위원 6명이 사퇴하면서 요구했던 핵심 수정 조항이 반영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변화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검찰 출신에게 별도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게 되면서 검사들의 중수청 지원 유인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둘째, 수사 범위가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축소되었습니다.
1차 안에서 논란이 되었던 사이버범죄 등 일부가 조정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