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무고와 위증 같은, 특히 위증 같은 범죄는 정치인들 수사에 악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탄압과 정적 제거를 목적으로 한 수사권의 복원이 아니었나 저는 매우 의심하고 있습니다.

입법부가 법률 개정을 통해서 제한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행정부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으로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이자 헌법상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직접 보완수사권을 복원시키고 재수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던 보완수사는 경찰이 전담한다는 원칙을 대통령령인 수사준칙 개정을 통해서 폐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