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기본적으로 이 검찰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대전제 안에는 검찰은 나빴다, 검찰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민주당의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김재섭김재섭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개혁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된 추진단 안에는 실제로 검찰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로 검사였던 분들이 극소수였습니다.

어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런 극소수의 검사들마저도 문전박대를 당했다라는 언론 보도를 접한 바가 있는데 그만큼 검찰개혁추진단에서 검찰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점은 누누이 저는 뇌관으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검찰개혁의 방향성 그리고 이 검찰개혁의 대전제 안에는 검찰은 나빴다, 검찰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는 민주당의 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검찰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검찰이 배제되는 추진단을 구성해 놓고 심지어 거기에 있는 자문위원들 역시도 검찰의 목소리는 배제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할 수 없다, 검찰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여기는 철저하게 해체되고 쪼개져야 된다라는 의도가 명백하게 보여서 저는 지난해부터 그 지점을 우려한 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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