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주진우 국회의원, 2025-03-2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에 반대하는 이유를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주당은 국회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서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습니다.
특검은 극히 예외적인 제도입니다.
어느 특정 정치세력이 특검을 선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야 정당이 국민을 위해 정책으로 경쟁해야지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서 핍박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