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령 수준의 조치에 불과했고 법률 차원의 구조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대 국회의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분명합니다.

수사권 조정은 가능하지만 그것이 작동하려면 사법 통제장치가 함께 설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0년 개정법은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면서도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송치 요구권을 남겨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