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작년에 여야 의원님들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했어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헌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재판청구권,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이게 헌재의 존재 의의인데 어떻게 아홉 분이 이럴 수가 있어요?
처장님 아시잖아요.
문제는 작년에 여야 의원님들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계속 독촉을 했어요.
참 어이없는 게 국회에서 조치가 있고 나니까 그다음에 덜렁 각하시켰어요.
또 이번에 문제되고 있는 신은미 씨 사건 이것도 대법원 무죄가 나니까 인용결정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