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조국혁신당 정춘생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고 민주 진보·개혁 진영의 연합으로 국민주권정부를 함께 탄생시킨 일원으로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관련해서 반대토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씁쓸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가짜뉴스 현수막 그리고 혐오표현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무분별하게 게시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을 했고 이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행 정당법상으로도 그 정당이 실제 정당인지 아니면 현수막용 페이퍼 정당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규제해야 한다,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처벌이 가능하면 해야 된다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 강하게 문제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의 반대는 그런 가짜뉴스 그리고 혐오표현 현수막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