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사는 사람을 잡는 그런 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박대출 국회의원, 2026-07-28,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하면 말이지요 국민을 투기꾼과 범죄자처럼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인식을 못 한다면 지금 이 기구는 그냥 불법 칼질하는 기구가 되고 국민을 규제하고 국민을 처벌하는 기구가 되는 거예요, 국민 위에서.
이렇게 되면 집값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집 안에 사는 사람을 잡는 그런 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기존에 많은데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칼 저 칼 많은데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에서 큰 칼 옆에 차고 칼 하나 또 만들어서 휘둘자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