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번에 교부하는 조건이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입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11-1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교부하는 조건이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입니다.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하면 50년이 지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이 있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번에 교부하는 조건이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입니다.
우재준 국회의원, 2025-11-17,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데 이번에 교부하는 조건이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입니다.
그냥 임대차 용도로 사용하면 50년이 지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이것은 소유권이 있다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