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서울 송파경찰서와 서울동부지검의 3년간 사건 떠밀기 그리고 부산지검과 경찰 간의 17개월에 걸친 사건 떠밀기, 전세 사기, 다단계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도주와 재산 은닉을 가능케 한 사건, 쿠팡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은 보완수사권이 악용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은 보완수사권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으며 지금도 보완수사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보완수사권을 남겨 두게 되면 이것이 불씨가 되고 수사 인력이라는 인화물질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수사권을 전면 부활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윤석열 정권 당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등’이라는 한 자를 무한 확장해서 수사범위를 대폭 확장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은 그런 조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