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3개 수사기관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건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직자 비리, 대형 경제범죄처럼 여러 범죄 유형이 복합된 사건에서 관할 다툼이 첨예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금 비리 사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