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 저희가 1소위에서 논의를 할 때는 우선 급한 대로 행정직원의 수를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또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 이첩 혹은 회신하는 경우에 영장 직무를 공수처 검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판검사들의 범죄, 경무관 이상 경찰관들의 범죄를 공수처에서 맡도록 하는 이 법안인데요.
사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공수처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는 검찰개혁 법안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를 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검찰개혁 법안이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곧 나올 예정이라면 제 생각에는 우선 공수처가 판검사들의 범죄,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