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참에 특검의 정치적 중립을 담보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시행 중인 특검법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모두 두고 있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 놨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이 특검들을 처벌할 수 있는 방식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통과시키고자 하는 법왜곡죄, 특검법에 적용 가능합니다.

이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기 위해 내지는 처벌하기 위해 만든 것이 사실은 법왜곡죄인데, 특정인을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다든지 법리 해석을 잘못한다든지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법왜곡죄로 다스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것이 법왜곡죄의 핵심인데 특검법은 명백하게 지금 공소권을 남용해서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 주도로 법왜곡죄를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 특검법을 당연히 법왜곡죄로 고발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