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진행시키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이만희 국회의원, 2023-07-1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재발 방지를 위한 다른 개정안과의 형평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태원 법안의 발의를 하면서 재발 방지를 말씀하시고는 있지만 정작 이태원 참사 직후에 발의된 42개의 재난안전 관련 개정안들에 대해서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탄핵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나서야 심사하겠다며 단 1건도 제대로 된 심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태원 특별법만큼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 진행시키겠다는 이유는 다분히 정략적입니다.
비극적 참사의 슬픔을 악용해서 정부와 여당을 악마화하고 무소불위의 특조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활용하겠다는 참사의 정쟁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진술인께서도 같이 나와 계십니다마는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민주당이 추천하신 진실화해위원회 비상임위원들 아니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