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규정이 없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오시고 하면서 대북에 전단을 날리고 하는 그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감과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 작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법 집행에 수긍을 하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3-2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그런 것도 똑같은 거지요.
그 규정이 없이도 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오시고 하면서 대북에 전단을 날리고 하는 그런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자신감과 정당성을 부여하게 한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경찰 작용에 대해서 뚜렷하게 인식을 하고 법 집행에 수긍을 하게 한다는 그런 상징적인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