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부에서는 지금도 내란인 상태가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까지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종결됐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1-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현재 상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도 내란인 상태가 진행된다는 분도 있고 얼마 전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까지 진행됐다라고 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엄 해제가 됐을 때 종결됐다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적 평가에 대한 어떤 판단의 차이일 수는 있는데 이것 관련돼서 나중에 사법적인 판단에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