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제처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이나 위수령 문건들에 대해서 굉장한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고 위법성과 위헌 여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국방부가 내부적으로 위수령과 계엄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있었던 시기가 2016년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2016년 10월부터 해서 국방부가 법제처에 위수령과 계엄령에 관련한 법령 해석이나 법률 검토 의뢰한 적은 없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