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형법에 보면 국헌문란의 정의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그래서 내란죄의 주요 요소는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사당을 병력 봉쇄, 출입 금지,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한 것은 국헌문란이다, 내란이다’ 이렇게 12·12 사태의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때 포고령의 1조가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장관님, 이것은 명백한 내란 구성 요소의 증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