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더구나 독일 방송평의회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방송·언론학회 추천 인사가 무려 6명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비례의 원칙이 완전히 실종되었습니다.

결국 야당 방송법 개정안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은 사회적 다양성이나 다원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독일의 공영방송 거버넌스와 내용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 다수의 인사들로 구성된 이사회는 규제 효율성이나 실효적 측면에서 취약하기 마련입니다.

60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독일 방송평의회는 주기적으로 모여 방송 방향 설정 편성, 정책 같은 사안들만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