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지만 잘못한 아이에게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아이를 정말 폭행에 이르게 하는 그런 정도의 법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검찰을 없애 버리는 방식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점과 그것을 해결하는 수단 사이의 균형이 현저하게 파괴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법안이 졸속으로 처리가 되고 있느냐, 얼마큼 준비되지 않은 법안이냐, 얼마큼 준비되지 않은 제도이냐를 말씀드리려면 사실 검찰이 해체되고 공소청이 들어가게 되면서 해야 되는 법안들이 지난해 국정감사, 지난 10월 기준으로 그리고 검찰청이 해체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루에 매일 3개씩의 관련 법안들을 개정해야 될 정도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을 만들고 수사체계를 바꾸는 것은 많은 법령들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주말을 포함해서 매일 평균 3개 이상의 법안들을 처리해야지만이 실제로 공소청이 제대로 출범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데 하루에 3개 법안은커녕 이 법안 자체의 문제점도 제대로 논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것입니다.

이는 두고두고 아마 우리 헌정사에 큰 책임을 짊어지고 민주당의 오명으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를 기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