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예전에 공수처장님께서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소병철 국회의원, 2021-10-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언론을 인용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전에 공수처장님께서 특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특검과 공수처의 조화방안에 대해서, 여기 제가 그대로 옮겨 놨는데요, ‘특검제도는 임명 자체가 정치 쟁점화되는 경우가 많다’, ‘중립성 확보하기 어렵다’, ‘신속한 절차 진행이 쉽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 공수처에 계류 중인 사건들까지도 포함해서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공수처에서 수사를 중단하고 특검으로 이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공수처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과거 대한민국의 특검이 전부 1차 수사를 한 후에 특검을 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