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나 정권에 맞서서 직을 걸고 수사한 사법경찰관리가 있는가?

이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경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신분보장 등의 구조적인 조건의 문제인 것이다.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 그와 모순되는 정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서 많이 제가 드렸으므로 조금 더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