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튼 이번에 정부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해 마지 않으면서 거부권이 중단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신정훈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앞뒤 문장
‘시장에 맡겨야 된다’, 시장에 맡기겠다는 이야기는 역대 정부가 쌀값이 떨어진 이후에 늦장 대응했던 그런 시장격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은 평균 6500억씩을 사용하고도 쌀값이 폭락하는 것을 방치하는 이런 시장격리로 우리 농민들의 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프로테이지에서 3%에서 5%, 이 2%가 양보된 것 아니냐, 그것이 시장에 농민들에게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역대 시장격리 내용하고 시기를 봤을 때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시행된다면 거의 대부분의 쌀값 폭락 사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정부 거부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개탄해 마지 않으면서 거부권이 중단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