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 적당한가?

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를 가지고 파업 노동자들을 규제했던 거는 어디서 유래했을까요?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일본이 만든 법입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도 이거는 지나치게 노동자의 파업권을, 노동자가 파업하는 것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이것은 노동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없어졌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는 남아 있습니다.